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범죄 발생 이후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더욱 깊은 고통을 겪는다. 법률, 심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어느 기관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성범죄 피해 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회복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가장 먼저, 성범죄 피해 여성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솔루션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을 비롯해, 수사 및 재판 모니터링, 신뢰관계인 동석, 법정 동행 등 법률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심리 상담 지원과 경제적 지원까지 폭넓게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스톱솔루션센터는 ☎1577-1701로 문의하면 된다.
더불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운영된다.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은 물론,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도 대상이 된다. 이들은 형사사건 진행 절차 안내, 피해자 상담, 조사 참여 및 의견 진술, 고소장 및 의견서 제출 등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수사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청하면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301) 또는 경찰청(☎112)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특히,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진술조력인’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가가 통역사 역할을 수행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피해자 사전 평가부터 조사 또는 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조력인 보고서 제출까지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경찰서, 검찰청, 법원 등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높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 보호시설’이 제공된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의 신고자, 증인, 피해자 및 그 친족 등이 대상이며, 검찰청에서 마련한 주택,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일정 기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사용 허가 결정 통보 일자부터 재판 종료 일자까지 이용 가능하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경감하고, 정의로운 회복 과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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