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농촌, ‘기본소득’으로 지역 경제 새 활로 연다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해결책이 제시됐다. 정부가 시범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등 총 10개 군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은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이는 주민의 구매력을 높여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됐다. 원칙적으로 거주하는 읍·면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병원이나 약국 등 생활 필수 업종에 한해서만 생활권 범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주유소, 편의점 등 특정 업종에는 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두어 자금이 지역 내 다양한 곳으로 흐르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해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