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이를 둘러싼 국민들의 기대와 실제 혜택 사이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예상보다 적은 환급액에 대한 불만과 함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국민들의 소비 진작을 도모하고,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9월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10월에 최대 1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2024년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환급된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하지만 이 정책의 세부적인 과 실제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액 산정 시 제외되는 사용처 목록이 명확히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기대했던 만큼의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특히 배달앱과 같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가급적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1인 가구를 위한 제품이 많은 ‘온누리시장’과 같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다양한 농산물과 반찬류, 생활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지만, 각 구매처별로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소비자들이 ‘상생페이백’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들이 자신의 카드 소비액을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정되는 사용처 위주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앱 등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역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상생페이백’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살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들의 소비 여력 증진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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