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중요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선별적이고 성장 중심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소상공인의 주체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소기업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 용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실업자 급증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김대중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후 소기업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소상공인으로 명명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소상공인 창업은 고용난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2022년 기준, 소상공인은 766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며, 종사자 비중 45.9%, 매출액 비중 17.0%를 기록하는 등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와 맞물려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권 대출 한계에 따라 비은행권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급증했으며, 이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 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는 소비 축소로 이어져 지역 상권 침체, 공실률 증가, 유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올해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생활밀착업종의 5년 생존율은 39.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13조 2000억 원) 발행과 지역사랑 상품권(8조 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만 사용 가능한 이번 대책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직면한 어려움은 부채와 폐업, 지역 상권 침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자리 문제, 성장 사다리 부족, 대기업과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은 경제 성장기와 인구 증가 시기에 IMF 위기 극복을 목표로 보편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제는 인구구조 변화, 내수 침체, 온라인 플랫폼화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선별 지원과 성장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민생경제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에 발맞춰 민간, 특히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주도의 소상공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채무조정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출발기금 확대(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90% 탕감) 정책을 우선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 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가 재기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난 6월 발표된 ‘3대 지원사업'(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한층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새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전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정과제 발표 이후 이러한 정책들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소상공인이 민생경제의 든든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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