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 확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혁신 기술 도입, 사업장 확장, 신규 인력 채용 등 성장을 위한 투자는 막대한 초기 비용을 요구하며,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넘기 힘든 산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개별 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을 총 3조 3천억 원 규모로 출시한다. 이 대출 상품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단순 운영 자금을 넘어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개인 사업자 최대 5천만 원, 법인 사업자 최대 1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경쟁력 강화는 스마트 기술 도입, 고용 유지 및 창출, 매출 증대 및 사업 확장, 그리고 전문 컨설팅 수료 등 구체적인 방안으로 입증할 수 있다.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로봇, AI 등 스마트 기술을 보유하거나 도입하려는 기업, 전년 말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동일하거나 증가한 기업, 매출액이 확대되거나 영업점 신설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지역신보·소진공·지방정부 주관 컨설팅을 최근 수료한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 대출은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최대 3년의 거치 기간을 제공한다. 보증비율은 90%이며, 대출 금리는 보증료율 0.8%로 책정되어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성장촉진 보증부대출은 각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11월 17일에는 농협, 신한, 우리, 국민, IBK, SC제일, 수협, 제주은행에서, 11월 28일에는 하나,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2026년 초에는 카카오, 토스, 케이뱅크에서도 출시될 예정으로,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더불어,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가적인 금융 지원 정책도 시행된다.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디지털 전환, 수출, 혁신, 기술 등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로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가맹업 영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며, 마찬가지로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 정책금융 대출 및 보증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지원하는 패키지 정책이 시행된다. 폐업 소상공인 중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고, 새로운 저금리 보증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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