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소액 연체에 발목 잡혔던 개인과 개인사업자 293만 명이 신용 회복 지원 조치로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이들에게 최장 5년간 이어지던 금융 불이익을 해소하고 신용 평점 상승과 금융 접근성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회복과 재기의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 사이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지난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총 292만 8천 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특히 개인 257만 2천 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29점 상승했으며, 개인사업자 35만 6천 명도 평균 45점 상승했다.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이하의 경우 신용평점이 37점 상승하여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과 같은 민생 밀접 업종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신용 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개인 3만 8천 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으며, 11만 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도 6천 명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됐다. 이와 함께 대출 한도 확대 및 금리 인하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전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과 함께 발표된 이후 개인 12만 3천 명과 개인사업자 22만 8천 명이 연체 채무를 상환하여 채무 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었다. 과거 신용회복 지원 조치 당시 연체를 상환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41만 3천 명과 개인사업자 5만 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Credit Build-up)’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대안 정보 활용을 확대하여 금융 이력 부족 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 국민 신용회복지원 수기 공모전’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성공 경험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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