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과열 조짐은 집값 상승 기대감을 키우며 가수요 유입까지 가시화시키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함께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 지역에 포함된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 함께 이루어져, 주택 및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경기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이러한 규제 지역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등 주요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지만 25억 원 이하인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6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며,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는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가격 띄우기 등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841명의 인력을 편성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든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 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노후 청사, 국공유지 활용 주택 공급 방안 마련, LH 개혁 방안을 통한 LH 직접 시행 구체화,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 임대 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 주택 모집 공고 마무리, 서울 성내 야구장 및 위례 업무 용지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공공 주택 지구 지정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공공 택지 내 올해 잔여 물량 5000호 분양, 내년 분양 주택 계획 발표,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검토,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착공 준비, 서리풀 및 과천 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공공 택지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 제고 등 공급 확대 정책도 구체화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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