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가 수도권 집중 현상에서 비롯된다는 진단 속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과 기회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정은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에서 구체화되었다. 간담회에는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은 물론, 지역의 금융 수요자들도 참여하여 지방 경제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수도권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 모두가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하여, 현재 40%인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 공급액을 현재보다 25조 원 늘린 120조 원까지 확대하여, 지역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지방 이전 기업, 지역 주력 산업 및 경영 애로 기업 등에 대해 한도와 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기존 우대 항목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 특화 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국민성장펀드 역시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성장 촉진을 도모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 금융권의 지방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여 내년 중 적용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및 지방은행 간의 공동 대출,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방 금융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 체계를 확대·강화하여 지역 수요에 맞는 금융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 본부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청년·기업인이 본부에 직접 가지 않고도 대출 및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동남권투자공사 역시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지방우대 금융 전환 계획은 지역 기업들로부터 환영의 뜻을 받았다. 특히 동남권 지역 기업들은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와 지방 투자 전용 펀드 확대 방안을 건의하며 지방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우대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고 집행해 나가겠다고 화답하며, 민간 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지방의 산업적 역량을 국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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