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10대와 20대 등 젊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며,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디지털 장의사들의 존재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서비스의 실효성과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7년에는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이듬해인 2018년 4월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최초로 개소하며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2020년에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적 충격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도 마련되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4개의 지원센터와 14개의 특화상담소가 개소되는 등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운영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지와 지원 노력을 분명히 보여준다.
개소 6년 차를 맞이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는 지난해 약 9,000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무료인가요?”라고 되묻곤 한다. 이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디지털 장의사 비용이 성행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무료 지원이 생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디성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에서는 초기 상담과 피해 촬영물 확보를 지원하며, 이때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이 단계는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안정감을 제공하는 위기 상담에 기반하며, 피해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경찰 신고를 먼저 한 경우, 수사기관과 시스템이 연동되어 별도의 증거 제출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단계는 삭제 지원으로, 아직 유포되지 않은 촬영물에 대한 모니터링 서비스와 이미 유포된 경우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 지원은 국내 및 해외 유포 건을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삭제 완료 시 결과 보고서 열람도 가능하다. 3단계는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경찰서 방문 동행, 고소장 작성 도움 등 수사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 법률 지원, 병원 진료 및 치료 등 의료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지자체 지원센터 및 특화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과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까지 다방면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겪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삼아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게시판 상담도 이용할 수 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