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발표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드러냈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학업이나 취업 준비, 육아·가사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쉬고 있는 청년,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2020년부터 40만 명대를 지속하며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쉬었음’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주된 이유는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특별한 것이 아닌 연봉 2823만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하 추가 근무, 개인의 성장·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상식적’ 일자리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상식적’ 일자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증가와 청년 일자리의 감소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감소했으며, 지난해부터는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난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도 채 되지 않는 반면, 한국은 고령층 일자리 증가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결국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문제이며,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신산업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은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으나, 올해 8월에는 15%에 불과한 436만 개로 줄었다. 이는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제조업이 미국이 만든 제조업 생태계 중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있어, 제품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서비스는 해외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자영업자 평균 소득/급여 생활자 평균 소득 비율이 1991년 92% 이상에서 지난해 35% 미만으로 하락하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이 2015년 25%에서 지난해 37%까지 급증하는 배경이 되었다. 동시에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의 감소를 야기했다. 25~34세 핵심 노동력의 취업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으며,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310만 명에서 2025년 294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시기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 증가하며, 고령층은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주도 일자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 산업생태계가 심각한 구조적 병폐를 앓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술혁명, 즉 인터넷 및 IT 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생태계’, 플랫폼 사업모델 및 모바일 혁명으로 이어진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의 흐름에 한국도 IT 강국, 신성장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으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다는 점은 새로운 성장동력 찾기와 혁신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수적이다. ‘한강의 기적’과 같이 미국이 만든 산업생태계의 일부를 담당하는 ‘식민지형 산업화’ 경험과는 달리,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완결형, 즉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근본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인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며, 더욱이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재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과제를 발굴하고, 타인과 협력하여 전에 없던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한국이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도, <위계와 경쟁>이라는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이라는 플랫폼 사업모델의 문화와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모델을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해 진화하지 못한 점이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이유이며, 삼성전자가 모바일 기기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조차 AI 대전환 과정에서 2류 기업으로 전락한 원인이기도 하다.
AI 기반 산업체계 대전환에서 인재는 매우 중요하다. AI 모델을 활용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I 3대 강국’은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에게 AI 교육 시 생활비 지원이라는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나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는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에서 길러진 모노칼라 인재를 양산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이는 영국이 교육 혁명을 통한 새로운 인재 육성으로 사회 혁신을 이끌어 산업 문명을 주도했던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 성공적인 AI 대전환은 어렵다. 이는 AI 인프라와 모델에서 2대 강국임에도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중국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소득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소득의 제도화야말로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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