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이념이 아닌 실리를 추구하는 주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전략적 접점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과거 주변 4강 중심의 전통적인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방문은 이러한 ‘실용 외교’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연합을 포함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글로벌 사우스는 130여 개국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엔 무대에서의 발언권이 증대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60억 명 이상의 인구와 세계 총 국내총생산(GDP)의 53.9%를 차지하며, 핵심 광물 보유를 통해 경제적 가치 또한 높은 집단이다.
물론 글로벌 사우스는 지리적, 외교 노선상 단일한 집합체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랜 식민지 경험과 비동맹 노선을 공유해왔으며, 현재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은 다극화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1955년 반둥회의 이후 장기적인 역사 발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포용 성장을 위한 3대 해법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 △개발도상국 성장을 위한 개발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G20 회의의 목표인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며, 보호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한국 외교는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은 외교,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을 제도화하고 새로운 국제 규범을 선도할 수 있다. 경주 APEC의 ‘연결·혁신·번영’과 남아공 G20의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은 이러한 연결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 선도, 기후 위기 대응 국제협력, 공급망 갈등 중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수적이다. 외교, 경제, 문화, 안보 등 각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내부적으로 부처 간 조율을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글로벌 사우스는 지역별, 경제별, 외교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국가별, 지역별 맞춤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역학 연구 활성화와 정부, 기업, 학계 간의 협력 거버넌스 정비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개발 협력과 호혜적 협력의 차별화 또한 중요한 과제다. 글로벌 사우스 내부의 발전 격차를 고려하여 저개발국을 위한 개발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신흥 시장에 대한 상호 호혜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의 문제는 아프리카의 손으로’라는 구호 아래 아프리카 연합이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역내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키는 등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제조업 강국, 한류 등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신흥 시장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인도, 베트남, 튀르키예 등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국가들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펼치며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중간 국가로서 축적된 생존의 지혜를 바탕으로, 한국 역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화해야 할 때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