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질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 개편과 지속적인 저성장 기조가 맞물리면서 무역 과정에서의 예측 불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중국 베이징 상무부에서 제22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1999년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의 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법령, 정책, 조직의 변경 사항 및 조사 기법을 교환하며 상호 교차 개최되어 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양국 무역구제 당국 간의 공식적인 만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무역구제 관련 기술 의제를 선정하고 상호 조사 경험과 기법, 관행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한국 측은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과 한국의 현지실사 제도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반덤핑 조사 신청서에 담기는 증거의 충분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계열사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공유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는 양국이 무역구제 조치를 더욱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질서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임을 재확인했다. 상호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서,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체는 앞으로도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며 양국 간의 경제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협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 역내 무역 질서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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