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의 해양 자원 및 영토 분쟁 해결 능력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나,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양법 관련 전문 지식과 역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외교부가 후원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역량 강화 워크숍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려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해양법 분쟁해결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9월 7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아프리카 지역 27개국에서 파견된 국제법률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워크숍은 ITLOS 재판소장 및 재판관, 그리고 세계적인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강연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상의 분쟁해결절차를 비롯하여 해양법 분야의 현재적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토마스 헤이다 ITLOS 재판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외교부의 적극적인 후원이 올해 아프리카 지역 대상 워크숍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졌음을 밝히며 사의를 표했다. 그는 이번 워크숍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해양법 분쟁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 역시 축사를 통해 ITLOS가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 사회의 난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법에 기반한 분쟁 해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점을 언급하며, 본 워크숍이 역내 경험을 공유하고 해양법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본 역량 강화 워크숍은 개발도상국의 국제해양법 분야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한국 정부의 자발적인 기여금으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국가들을 대상으로, 2023년에는 남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올해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데 이어, 2024년에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로 그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국제 해양법 질서 강화와 개발도상국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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