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예년과 비슷한 기온 속에서도 지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민 불편과 인명 피해 최소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예상보다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예측을 뛰어넘는 적설로 인한 시설물 붕괴 위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고도화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특히, 습설로 인한 시설물 붕괴 위험에 대한 예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재난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 기간 이전부터 사전 대비를 촘촘히 추진해왔다.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에 제설제 및 장비 구매를 위한 재난특교세 1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116만 톤의 제설제를 우선 확보하고 내년 2월까지 29만 톤을 추가 확보하여 지난해 대비 116% 수준으로 비축량을 늘린다. 또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전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11월 10일 사전대비 점검회의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최종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미흡 사항은 대설 예보 이전까지 보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전통시장 아케이드, 비닐하우스, 축사 등 적설취약구조물에 대한 중점 관리가 강화된다. 재해우려지역 8761곳을 지정하여 전수 점검했으며, 위험 기상 시에는 예찰과 점검을 지속한다. 붕괴 위험 지역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아케이드, 노후 주택 등은 기상 악화 시 우선 통제와 주민 대피를 실시한다. 또한, 결빙취약구간 정보는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 등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된다. 원예·특작시설, 전통시장 아케이드, 가금류 축사의 내설 설계기준을 개선하고, 가설건축물 등 추가 시설물의 안전기준 강화도 추진된다.
예보 및 상황관리 체계도 한층 고도화된다. 습설 예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방재기상플랫폼의 적설 실황 표출 주기를 기존 1시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하여 제공한다. 습설은 습기가 많아 무겁고 잘 뭉쳐져 시설물 전도나 붕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무거운 눈’, ‘보통 눈’, ‘가벼운 눈’ 등 3단계로 강설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도를 명확히 전달할 예정이다. 올겨울 처음으로 기상 실황 기반 대설 재난문자와 재난책임자 대상 ‘위험알림 음성메시지(VMS)’가 운영되며, 기상 실황과 제설 현황 등 정보는 관계기관 간 실시간 공유된다. ‘날씨 제보톡’을 활용하여 주민 제보 기반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15일부터 도로살얼음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취약구간에는 강설 예보 1~3시간 전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기상·도로 상황에 따라 재살포한다. 폭설로 정체나 차량 고립이 우려될 경우, 우선 교통 통제를 실시한 후 제설 완료 시 통행을 재개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산간마을 등 고립 우려지역은 지방정부·한전·통신사 협력망과 주민-담당자 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구호물품을 전진 배치한다. 초중량 화물차 등 고난도 구난을 위해 대형 구난차 176개 업체와 협력망을 마련했으며, 특보 단계에 따라 현장에 사전 배치할 계획이다.
한파 대비 역시 강화된다.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한파쉼터 사전 점검과 함께 재난특교세 50억 원을 선제 지급하여 한파쉼터 위치 정확도를 높이고 온열의자 등 한파 저감시설을 대책 기간 이전 정비했다. 대책 기간 동안에는 중앙·지방정부·유관기관 간 기상정보와 피해 상황 공유를 위한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하며, 특히 야간·새벽 등 한파 취약 시간대에는 경찰·소방·지방정부의 비상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
한파 취약 대상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나눠 3대 분야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한파 특보 발효 시 취약 어르신은 생활지원사가 매일 전화·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방한물품을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내년 3월까지 월 40만 원의 난방비가 지원되며, 저소득층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급 및 보일러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사업장은 난방 시설·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자를 위한 별도 쉼터를 마련한다.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이동근로자 쉼터 등 다양한 시설이 한파쉼터로 활용되며, 특보 시에는 야간·주말 연장 운영 및 한파 저감시설 확충도 실시된다.
농·축·수산 분야의 한파 대비에도 소홀함이 없다. 양식 피해 예방을 위해 수온 관측망을 확충하고 저수온 대응 장비를 보급하며, 필요 시 조기 출하를 지원한다. 농·축산물 보호를 위해 다겹보온커튼·보온덮개 등 한파 예방 시설을 지원하고 월동 대비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수도 동파 예방을 위한 안내와 동파 시 긴급 복구를 위한 자원 확보도 독려한다.
정부는 대설·한파 관련 국민 행동요령과 취약 대상·분야별 안전 수칙을 TV, 편의점·승강기 모니터,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한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겨울철 위험 요소를 집중 신고받고 시설물 붕괴 위험, 한파쉼터 불편 등 국민 의견을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여름 시행된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포상’을 겨울철에도 확대 운영하여 적극적인 재난 대비 노력을 장려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올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겠다”며, “특히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올겨울 대설과 한파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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