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새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100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1.0%가 노동 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긍정적’이라는 응답(26.5%)보다 14.5%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에 대해서는 50.6%의 기업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그 주된 이유로는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법적 리스크 증가’가 6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노동 관련 법규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우려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점, 즉 ‘노동시장 격차’와 맞닿아 있다.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지적하듯,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심화시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사회보장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리스크로 분석된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과 같이 글로벌 공급망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원청과 하청 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 초기업 단위 교섭 모델 구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개정 노조법이 원하청 간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줄여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노사정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매뉴얼 마련 및 업종별 교섭 모델 발굴 등 구체적인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정년연장, 주 4.5일제 도입과 같은 정책들은 저출생·고령화 및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외국 기업들이 제기하는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노사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가 성공적으로 해소된다면, 한국 경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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