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이후 원전 정책 추진에 발생할 수 있는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난 9월 9일자 기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산업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탈원전 시즌 2’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원전 신규 건설 및 산업 진흥을 논의하는 장관급 국제 행사에 의장국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더불어 NEA(원자력기구) 측에서도 이번 개편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면서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하려는 데 따른 분석이 따른다. 정부의 입장은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에너지 정책 간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향후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존 산업부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원전 수출 기능 분리로 인한 에너지 정책 연계성 약화 및 비효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NEA 측에서 우리나라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우려를 전한 바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명확히 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원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신뢰를 유지하며,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 속에서 국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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