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직접 지원’이라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여행경비 지원, 세금 감면 등 직접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자, 인구가 다시 늘고 문 닫았던 상점이 영업을 재개하는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정책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등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지역 경제에 즉각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전남 신안군에는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충남 청양군에는 문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문을 열었다. 특히 청양군은 기본소득 지급 발표 후 4개월 사이 인구가 1000여 명 증가하며 2년 만에 3만 명 선을 회복했다.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의 직접적인 유인책으로 작용한 것이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단기 처방도 효과를 보고 있다. 4월부터 강원 영월, 전남 해남 등 16개 지자체에서는 여행경비의 50%, 최대 10만 원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이는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하고, 그 효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되도록 설계된 구조다. 정부는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과 실거주자를 위한 장기적인 유인책도 마련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세를 75%까지 감면받는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역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기업 유치와 정주 인구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한다.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인구감소지역의 삶의 만족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조사 결과는, 이들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보여준다. 정부의 다각적인 재정 지원책이 지방 소멸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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