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홍해에서의 민간 상선 공격, 대만해협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전 세계가 지정학적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에 진입하며 외교안보 분야의 새로운 해법 모색에 나섰다. 특히 국내 정치와 경제, 민생 분야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외교’ 분야는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 즉 ‘국제적 불확실성 증대와 그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 2년 반 동안의 외교적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외교장관 취임 후 10개월간 100회의 공식 양자 회담을 포함해 총 120여 회의 외교장관 접촉이 있었음을 밝히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또한 ‘윤석열 정부 전반기 통일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 방향 아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한미동맹의 재확인이 있다.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되었다.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 아래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을 지향하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라는 세 분야에서의 협력 진전을 위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은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 위에 ‘가치동맹’의 주춧돌을 더욱 단단히 세우게 되었다.
또한, 양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준수하고 자체 핵무장 옵션을 포기하는 을 골자로 한다. NCG는 기존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포괄적인 논의를 했다면, 이제는 ‘핵 운용’ 관련 사안에 집중하여 한반도 상황에 맞춤형 핵 및 전략 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체제로 발전했다. 이는 북한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관여를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는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성과이며, 특히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 예고는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를 발신했다. 70주년 정상회담에서는 워싱턴 선언 외에도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기술·경제안보 협력을 위한 ‘한미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공동성명’ 등도 발표하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외교안보 분야의 또 다른 주요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캠프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했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은 3국 간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되었으며, ‘3국 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했다.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은 오랜 숙원 사업이었으나, 항상 ‘약한 고리’라는 평가를 면치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단절이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남북 관계는 윤 정부 들어 더욱 어려워졌다. 2020년 남북 통신선 차단,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삐걱대던 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더욱 악화 일로를 걸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대남 ‘대적 투쟁’ 기조를 이어갔다. 북한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관련 효력 정지에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하며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이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로 대응하자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렸다. 더 나아가 지난해 말, 북한은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재규정하면서, 북한이 남북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것은 한반도 우발 사태와 군사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동북아 냉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다. 북한의 러-우 전쟁 참전은 확전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유럽의 안보는 물론 한반도에도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민감 군사 기술 제공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길을 열어놓은 점은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한다. 지난 6월 푸틴의 평양 방문 당시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은 사실상 파병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유추되며, 이는 1961년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에 담겼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의 사실상 복원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의 외교안보 환경 역시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큰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파장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핵 타협 가능성, 한미 경제·통상 관계 조정 요구(FTA 추가 재협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로 인한 경제안보 협력 차질), 그리고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증대 등 한국에 세 가지 주요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이 대중국 압박에 가담할수록 부수적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은 한국에 유례없는 위기의 시대이며, 국내 정치와 글로벌 상황 모두 우려스러운 징후들이 넘쳐 난다. 파편화된 세계 질서 하에서 새로운 진영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글로벌 곳곳에서 다양한 갈등과 충돌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증대하는 추세다. 이러한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큰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닥쳐올 리스크를 분산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미 관계는 이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기에, 한국은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국가안보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 확대를 지향해야 한다. 더불어 한미동맹에 더하여 유사 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중견국 연대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국제정세가 불확실할수록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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