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외교의 이념 중심적 행보가 국가 이익을 침해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정부가 국제사회를 편 가르는 외교로 인해 남북 관계 단절,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 등 다방면에 걸쳐 국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임 정부는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를 펼쳤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이념 중심 외교는 한반도의 평화롭고 안정된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외면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역시 침해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함으로써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생업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 추구가 제시된다. 이는 이미 국제사회의 최강국들이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온 선례를 따른 것이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를 이미 오래전부터 기조로 삼아왔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2050년 이전에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다.
국익 증진을 위한 실용 외교안보 정책은 우선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첨단 기술로 무장한 신뢰받는 정예 강군 육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을 바탕으로 정찰 감시장비를 갖추고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더불어 한미 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는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한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 구축을 노력해야 한다.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외교 전략은 여러 난관에 직면할 수 있다. 군과 검찰의 개혁,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그리고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역시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 종료 후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교량국 역할 수행, 그리고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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