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외교는 이데올로기적 제약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접근을 강화하며 지역 안정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이재명 정부가 특정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 정부의 실용 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회담의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외교적 난맥상이 예상되기도 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정상회담이 9월 유엔총회나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고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한국 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는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의 실용 외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일부 미국 주요 언론은 이 대통령을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백악관과 국무부 역시 한국 대선에 대한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중국의 세계 민주주의 간섭 우려를 강조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에야 당선 축하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등 북한 정권 묘사에 대한 부당함과 억울함이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미중 전략적 패권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있어 전략적 부담이자 동시에 소중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한국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 이시바 정부는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임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감사 편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특히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재명 정부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나아가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인 외교 행보는 미국 정계로부터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반일·친중 정권이라는 초기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한국 정부의 실용 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 만에 미국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간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역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