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소비자들에게 전례 없는 편리함을 선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법경제학회(학회장 허성욱)는 ‘인공지능과 법경제학적 이슈’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급변하는 AI 시대 속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법경제학적 쟁점들을 학계, 민간 전문가, 그리고 공정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탐색했다.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AI 기술 발전의 혜택과 함께 잠재적 위험성을 동시에 언급하며,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술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허성욱 한국법경제학회장은 이미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AI가 기업과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 교환과 대안 모색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의 1부에서는 신위뢰 전남대 교수의 사회로 두 가지 핵심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김정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알고리즘 담합: 생성형 AI의 규제회피 가능성’을 주제로, 대규모 언어 모델이 기존 규제 환경에서 가격 책정 및 규제 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어서 신은철 KAIST 교수는 ‘AI는 소비자의 선호를 학습할 수 있는가? 행동경제학 실험을 통한 AI의 능력평가’라는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모델이 실제로 소비자 선호를 학습하는 수준을 엄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 발표들은 AI의 잠재적인 담합 가능성과 소비자 선호 학습 능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이동진 서울대 교수의 사회 아래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정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변호사는 ‘인공지능 불법 행위에 대한 해외입법 동향’을 발표하며, 인공지능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쟁점을 제조물책임 법제 중심으로 분석했다. 또한, 박혜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분쟁조정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소비자분쟁조정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역할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수용도를 분석하고 제도적 함의를 도출했다. 이 논의들은 AI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소비자 분쟁 해결 과정에서 AI의 역할 및 신뢰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들을 바탕으로 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향후 인공지능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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