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으로 이러한 불편은 해소된다. 전국통합예약시스템 도입, 편의시설 의무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사회 참여의 문턱이 낮아지고, 모두가 동등하게 일상을 누리는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한다. 현재 지역별로 나뉘어 있던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은 이제 ‘전국통합예약시스템’ 도입으로 지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광역 이동 시에도 편리하게 예약하고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이동의 자유가 대폭 확대된다. 또한 휠체어리프트와 경사로 등 차량 탑승 보조기기,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이 확대되어 이동 과정에서 겪는 불편도 크게 줄어든다.
시설 이용에서의 불편도 해소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이 보완되어 실제 이용 편의가 높아진다. 주거 공간에서는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이 지속되고,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도 확대되어 체육 활동 접근성이 좋아진다.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대1 대피 도우미 매칭이 추진되며, 소방안전체험관 시설 개선으로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이 확대되고, 현황 정보의 현행화 주기가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어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설 이용 전 경사로 설치 여부나 장애인 화장실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하여 불편을 줄인다. 글자 확대와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ATM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보급이 확대되고 정보 활용 교육이 병행되어 디지털 환경에서도 정보 접근이 쉬워진다.
편의시설이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정비된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가 법령에 맞게 정비되고,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이 강화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가 제작되고 인센티브 도입이 추진된다. 장애인 관람석과 화장실 등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되어 시설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이 확대되고, 공모전과 세미나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다.
이번 종합계획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에서 겪는 일상적 제약이 해소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사회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결과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욱 활발한 사회 활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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