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중장기 정책 수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9월 9일,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개최하며 이러한 움직임에 속도를 더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기존 에너지 시스템의 한계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근거하여 10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 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 및 시행되는 법정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넘어, 국가 에너지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앞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안했으며, 8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등 에너지 전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는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정책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제6차 신기본 수립을 위해 산업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 이 작업반은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세부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상향 로드맵’ 수립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 및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 역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이자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들이 재생에너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신기본 수립 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및 협단체와의 충분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며,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발표하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기후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및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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