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충전기 설치 시 지자체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급증하는 전기차 보급 속도에 비해 미흡했던 안전 관리 체계를 바로잡고, 잠재적인 안전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차대수 50대 이상인 공동주택 등 특정 용도의 건축물 16종 시설, 그리고 창고시설 등 용도별 건축물 13종 시설에도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이는 단순히 전기차 충전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차량이 이용하거나 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전반에 걸쳐 전기차 충전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비교적 규모가 있는 시설부터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새롭게 도입되는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는 대인 1억 5천만 원, 대물 10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규모를 고려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보험은 사용 전, 관리자 변경 시,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한다. 이는 보험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규정 위반 시에는 엄격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시설 미신고 또는 변경 미신고 시에는 50만 원이, 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관련 규정의 준수를 강제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이다.
이와 더불어, 전기안전 응급조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등 14개 시설에서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가 추가되어 총 16개 시설로 확대되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더욱 폭넓은 계층에게 전기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안전 점검 대상 업종 또한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이 추가되어 총 36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다양한 형태의 다중 이용 시설에서 전기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와 관련된 안전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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