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는 징후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례 없는 위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새 정부가 맞닥뜨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느냐에 있다.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경제 심리, 주식 시장, 성장률 등이 빠르게 회복되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으나, 빈사 상태에 빠졌던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 실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다. 특히, 식료품 및 에너지 등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가해지는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약 두 달간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소비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며 34개월간 지속했던 부정적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었고, 2분기 성장률에서도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은 주식 시장에도 빠르게 반영되었다. 그러나 심리적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확실한 전환을 위해서는 가계 소득 강화라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쿠폰이 ‘산소호흡기’와 같은 단기 처방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 없이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을 제도화하는 것이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새 정부의 ‘전례 없는 대응’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