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중동 분쟁, 네팔 시위 등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안보 불안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역시 예외일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더욱이 인공지능(AI) 기술의 고도화는 전쟁과 혼란의 양상을 더욱 정교하고 일상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대두하는 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2021년부터 ‘세계신안보포럼(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WESF)’을 개최해 왔다. 대한민국은 이 포럼의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변화하는 신안보 위협에 대한 글로벌 협력과 정책 방향을 모색해왔다. 포럼의 논의 주제 또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2021년에는 신안보 위협의 다양성과 대응 방향을, 2022년에는 다차원 사이버 위협과 국제 협력을, 2023년에는 사이버 공간과 신기술 위협에 대한 협력 방안을 다루었다. 작년에는 AI 및 첨단 기술 기반 안보 도전과 혁신 대응에 초점을 맞췄으며, 올해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진화와 국제 안보’를 주제로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 구축과 규범 형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신안보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민간 전문가 20여 명과 온·오프라인 참석자 약 1,000명이 모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광형 KAIST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카림 하가그 소장 등 다국적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하며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생활의 연속성’을 핵심 의제로 삼아, 전력, 의료, 교육, 통신 등 필수 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되어 국민 일상의 안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인지전, 신기술 위협, 핵심 인프라 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허위·오정보가 선거, 재난,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고 딥페이크 음성이 금융 사기와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현실이 소개되었다. 송태은 국립외교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 세션에서는 커뮤니티 중심의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 다층 협력 체계 구축, 위기 상황 표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마련을 통한 사회적 회복력 증진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인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국제 규범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드론, 이중용도 기술 등이 전시와 평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사이버와 물리적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레이존’ 위협 현상이 논의되었다. SIPRI 시빌레 바우어 연구원이 좌장을 맡은 이 자리에서는 책임 있는 AI 운영을 위한 모델 감사 및 내부 점검, 고위험 사용처 제한, 국제법과 수출 통제 연계 방안이 공유되었다. 또한 산업계, 학계, 정부 간 협력 모듈의 표준화를 통해 산업 보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국가 핵심 인프라가 물리적·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작은 장애가 연쇄적 마비로 확산될 위험이 지적되었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제임스 설리번 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평상시 취약점 점검과 훈련, 정보 공유의 일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고 발생 시에는 격리, 대체 경로 가동, 복구 시간 단축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세계신안보포럼은 글로벌 신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실천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포럼 창설국이자 주최국으로서 국내외 신안보 정책과 국제 규범 간 상호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며 국제사회 내 신안보 거버넌스의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늘날 신안보 위협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며 민생과 직결된다. 허위 정보는 여론과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고, 사이버 공격은 의료, 교통, 배송 등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위협한다. 핵심 인프라의 교란은 물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지전 대응 체계의 표준화, 책임 있는 AI 운용 제도화, 핵심 인프라 복구 시간 기준 중심의 민관 협력 훈련 정례화가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일상을 위한 신안보 대응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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