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위기로 유가가 치솟고, 불안정한 퇴직연금과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유가 안정책을 긴급 시행하고, 수익률 높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미래 산업에 대비한 고용안정 계획을 수립해 민생 불안을 구조적으로 해결한다.
정부는 우선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한다. 유가 안정을 위해 이번 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유류세 인하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사재기를 막는 등 위기 상황을 이용한 사익 편취를 엄단한다. 100조 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에도 적극 대응한다.
국민의 노후 안전망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20년 만에 추진되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높이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핵심이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고 연내 법 개정을 추진한다.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인공지능과 탈탄소화 등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사상 최초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역량 교육,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고용 지원 강화, 재직자를 위한 경력설계 및 직무전환 컨설팅 지원 방안이 포함된다.
정부의 이번 종합 대책은 단기적인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노후와 미래 일자리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를 통해 민생 불안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