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6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따른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강화로 인해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환경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대국민 공개 논의를 통해 투명하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들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감축 목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과 기후·녹색 신산업 창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제도 개선 방안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이번 공개 논의는 2035 NDC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강화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차 할당계획(안)에서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은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발전 외 부문은 15% 수준으로 상향하는 반면 대다수 다배출 업종이 포함된 탄소누출 업종은 무상할당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발전사들의 배출권 부담이 곧바로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지 않으며, 발전사들의 자체적인 감축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 폭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연구는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이 개인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소속 기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되어 수정될 예정임을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로 대체됨에 따라 배출권 구매 부담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유상할당으로 증대된 수입금은 발전 및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에 재투자될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는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탈탄소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2035 NDC를 둘러싼 잠재적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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