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기준 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좁은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국육영학교는 1993년 개교 이래 189명의 발달장애 학생들이 재학 중인 송파구 유일의 특수학교이지만, 직업교육을 위한 전공과 과정의 교실 공간이 부족하고 각종 교육 시설이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등 전반적인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자립과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육영학교 학부모들의 집단 고충을 청취하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부모들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왔으나 관철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6월, 한국육영학교 학부모 등 3,260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 시설을 확인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송파구의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한국육영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철환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기에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따뜻한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고충 해결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한국육영학교 학생들은 물론 전국 특수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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