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기업의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조례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우수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곧 전국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하든 동일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법제처는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사례들을 선정하고, 이를 다른 지방정부에서 참고하여 입법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를 제시하며 전국적인 조례 개선 및 확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제처는 여러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사례들을 제시하며 그 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다. 일부 지방정부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근거하여 어린이공원 주변의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주민들의 90% 이상이 찬성하고 50% 이상이 간접흡연 감소를 체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고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사례는 ‘어린이 통행이 잦은 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 어린이 통행이 활발한 장소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및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확보라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세 번째로 제시된 조례는 ‘인접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 조치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8항제1호에 근거한 이 조례는 지방기업의 시설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 창출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업 관련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식을 개선’하는 조례도 주목할 만하다. 「하수도법」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신축·증축 시 발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0천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0개월 이내 납부 완료를 기준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건축 허가 및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기업이나 개인의 건축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들의 전국적인 확산은 주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법제처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아이들은 안전하게, 기업은 든든하게’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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