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여러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먼저,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지정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에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해당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지정은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또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 후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여 주택시장 과열 지역의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의 경찰 인력을 편성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고,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 점검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직접 시행 방안 구체화,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안 마련,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임대 7000호 모집 공고 연내 마무리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 공공기관 예타 면제 및 부지 매입 절차 진행, 한국교육개발원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절차 착수 등 서울 4000호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연내 분양 잔여 물량 5000호 공급,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주택 2만 7000호 계획 발표, 수도권 신규택지 30000호 입지 발표 검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 공공택지의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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