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국가 공무원들이 한국의 선진 규제 및 법제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이는 미주개발은행(IDB)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규제 제도와 규제혁신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이를 통해 중남미 국가의 규제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연수는 국무조정실과 법제처가 주관하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운영을 맡아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된다.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3개국에서 온 규제 및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 11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주요 부처와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정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제도 운영 경험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2일차인 9월 9일, 연수단은 법제처를 방문하여 한국의 체계적인 법령 시스템과 정부 입법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들었다. 법제처는 한국 법령 체계의 구성과 정부 입법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며, 법제 심사 및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주요 역할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법령안 입안부터 입법예고, 법령 공포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입법 절차 전반을 효율화한 디지털 기반 법제행정 혁신 사례는 연수단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같은 날 오후, 연수단은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한국의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제도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그간의 주요 성과를 소개하며,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와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신문고 운영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규제정보포털을 소개하며, 한국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경험을 공유했다. 연수단은 이러한 한국의 규제혁신 성과를 인상 깊게 평가했다.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이번 연수가 중남미 공무원들의 법제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 법제처와 중남미 국가 간 법제 교류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또한 한국의 규제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사후 평가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한 규제 품질 제고 노력을 강조하며, AI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했다. 권 정책관은 한국의 규제혁신 경험이 중남미 국가의 규제혁신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 규제혁신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교류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이번 연수를 중요한 계기로 삼아 향후에도 중남미 국가들과의 규제 및 법제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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