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세종특별자치시와 공동으로 ‘제31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며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회는 한국의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11월 5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자리에서는 양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일본 측에서는 이노우에 야스로 교수(GRIPS)가 ‘제1차 지방분권개혁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권한 이양과 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과제를 짚었다. 또한, 오가와 야마토 교수(간세이가쿠인대)는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과 같은 일본 지방의 당면한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소개하며 현안을 공유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지민 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나아갈 길’이라는 발표를 통해 권역 단위 협치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분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장민주 정책기획관(세종시)은 ‘행정수도 세종, 대한민국 균형발전 선도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모델과 혁신 정책을 발표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찬동 교수(충남대), 오승은 교수(제주대), 고철용 센터장(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다카다 히로후미 부총장(GRIPS), 요코미치 기요타카 명예교수(GRIPS)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앙-지방 관계의 재정립, 주민 참여 확대,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들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 새로운 행정 수도 모델이자 국가 균형 성장과 자치분권을 상징하는 도시임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연구회가 지방자치 30년의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협력적 분권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한·일 지역정책연구회가 상호 신뢰와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 지방 정부의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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