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의 소멸 위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는 지방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조성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텅 빈 도시와 고립된 지역을 양산하며 오히려 ‘독수공방’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그 근본적인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다.
과거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를 통해 현직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국 경제가 침체와 실업이라는 명확한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지방 도시들이 겪고 있는 ‘문제’ 역시 그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복원이라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태계는 세 가지 핵심 조건으로 번성한다. 첫째, ‘종 다양성’이다. 서로 다른 종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생태계 전체를 지탱하고 상호 보완한다. 19세기 아일랜드 대기근은 단일 품종 감자에만 의존하다 멸망한 종 다양성 부족의 비극을 보여준다. 둘째,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태양 에너지로부터 시작된 생명 활동의 순환이 끊이지 않아야 생태계가 유지된다. 나무가 쓰러져 분해되고 토양으로 돌아가는 과정처럼, 순환은 생명의 동력이다. 셋째,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된 폐쇄적인 생태계는 유전적 고립으로 취약해지며, ‘합스부르크 증후군’처럼 필연적인 쇠퇴를 맞게 된다.
이러한 생태계 원리가 무시된 지방 정책의 폐해는 명확하다. 지방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조성된 혁신도시는 젊은 부부들이 배우자의 일자리 문제로 정착하지 못하는 ‘못 가는 도시’가 되었다. 또한, 인구가 늘지 않는 지방 도시에 무분별하게 신도심과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서 원도심은 ‘유령도시’로 변모하는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 창원과 부산의 물리적 거리는 가깝지만 ‘마음의 거리’가 500km라고 느껴지는 것은 자동차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 교통망과 청년들이 원하는 ‘통근 전철’의 부재 등 생태계적 고려 없는 정책 때문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생태계’의 중요성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삼성전자가 대만 TSMC에 파운드리 경쟁에서 뒤처지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팹리스, 디자인 스튜디오, IP 기업, 패키징 등 연관된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TSMC에 크게 밀리기 때문이다. IP 파트너 숫자가 10배 적고, 패키징 기술은 10년 뒤처지는 등, 삼성전자는 반도체 경쟁이 이미 ‘생태계 전쟁’으로 바뀌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생태계를 함께 번성시켰어야 했다.
이처럼 세상일 대부분은 고유의 생태계 안에서 돌아간다. 생태계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만약 빌 클린턴에게 지금 한국 지방 도시들의 상황을 묻는다면, 그는 분명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고 답했을 것이다. 지방 소멸, 도시 공동화,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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