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업의 수도권 집중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 문제다.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도로, 용수, 전력 등 막대한 초기 기반시설 구축 비용이다. 정부가 이 문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투자하는 첨단기업의 인프라 구축비 국비 지원 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는 공동 간담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구축 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2배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다. 이는 도로, 공업용수, 폐수 처리시설, 전력 시설 등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부담을 국가가 상당 부분 덜어주겠다는 의미다.
이번 정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핵심 전략산업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첨단산업 전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 등 4대 방향에 재정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인프라 지원 확대는 그 첫걸음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상향된 지원 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협회 등 업계에서도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산업 주도권 확보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인프라 국비 지원 확대는 기업의 지방 투자 초기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산업 생태계가 지방으로 뻗어 나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궁극적으로는 국토 전체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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