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10월 21일자 보도에서 지식재산처의 ‘수장 없는 지식재산처, 글로벌 IP 경쟁력 약화 우려’라는 기사를 통해 인사 부재로 인한 정책 수립 및 업무 추진의 혼선과 차질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출범 이후 순차적으로 인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설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의 국장 직무대리와 5명의 신임 과장을 임명하며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곧 글로벌 IP 경쟁력 약화라는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모색의 일환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인적 쇄신을 바탕으로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대응 강화에 필요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약 161억원을 증액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더불어 지식재산 거래 및 사업화의 총괄·조정을 위한 지식재산거래과의 신규 업무 발굴 및 추진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심사처리 기간 지연이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인력 증원 및 인력 정규화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2025년 12월까지 지식재산처 직제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지식재산권 분쟁이라는 ‘문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능력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지식재산처는 총괄·조정 부처로서 지식재산 분야의 정책 보호 협력,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 복합적인 과제를 종합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사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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