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에는 의사가 없어서 큰 병에 걸리면 도시에 나가야 합니다. 소아과 진료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치료 시기를 놓칠까 불안합니다.” 의료 취약지 주민들과 필수 의료를 제때 받지 못해 고통받는 많은 국민의 목소리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정부가 2027년부터 늘어나는 의사 인력 전원을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의료 공백으로 위협받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의사 증원분 전체를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 의료 인력 부족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지에 의사를 배치하는 핵심 제도다.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첫째,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한다. 둘째, ‘계약형’은 이미 면허를 가진 전문의가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어 5~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한다. 이 제도를 통해 특정 지역에 의사가 없어 문을 닫는 병원이 줄어들고, 필요한 곳에 의사가 제때 배치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새로운 의과대학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의료 취약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2026학년도 대비 2027학년도 입학 정원 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며, 소규모 의과대학도 적정한 교육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4년과 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받는 현재 교육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의사 증원은 예측 가능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이 학생들이 배출되는 2033년부터 2037년까지를 수급 관리 기준 연도로 삼아 장기적인 의료 인력 계획을 수립한다. 다음 수급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여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적인 규모나 숫자에만 매몰되지 않고, 지역과 필수, 공공 의료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의사 인력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먼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대란과 같은 필수 의료 공백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의료 취약지 주민들은 더 이상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 지역 병원들이 활성화되어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한층 더 튼튼해진다. 결국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안정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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