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민간 투자 유치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 소멸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대폭 개편하고 투자 규모를 늘려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과 해양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여 지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 재원을 계속 공급하고,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전면 개편한다.
먼저, 펀드 투자기관이 지난해 3개에서 올해 6개로 두 배 늘어난다. 기존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개발기금)와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신규 투자기관이 추가로 참여한다. 신규 투자기관의 투자 규모는 500억 원 수준이다. 이러한 기관 다변화는 특정 기관의 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 변동성을 완화하고, 더욱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비율을 기존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상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웠던 사업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투자기관이 희망하는 관광과 해양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 비율도 별도로 설정한다. 지역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2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해 모펀드의 미소진액 2772억 원을 감안하면 올해 실제 투자 여력은 총 4772억 원 규모에 이른다. 신규 투자기관 협의를 거쳐 4월 중에 모펀드가 출범하고, 이후 지역별 여건에 맞는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 대상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실시했던 지방정부 로드쇼와 투자기관 실무협의를 강화하여 지방정부에 심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운용사, 투자기관, 지방정부 간 만남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는 등 펀드를 알차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지역은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새로운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관광과 해양 인프라 투자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성장을 가능하게 하며, 지방정부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는 지역 주도 해결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 민간 투자가 어려운 사업들도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빛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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