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경제의 보도는 청년 농업인들이 귀농 및 창업 초기 겪는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정부의 농지 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는 청년 농업인의 농지 임차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 전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지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 신규 공공 임대용 농지 매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늘려왔다. 2020년 1,639ha였던 매입 물량은 2025년 2,500ha까지 확대되며, 2026년에는 4,200ha로 대폭 늘어날 계획이다. 또한, 고령 농가나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임차하거나 위탁받아 임대하는 사업의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며, 2030년까지 공공 비축 농지를 두 배로 확대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2023년부터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을 직접 지원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농지은행이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먼저 매입한 후, 청년 농업인에게 10년에서 30년 동안 임대하고 일정 기간 후 원금 상환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사업 초기 20ha 규모였던 이 사업의 물량은 2025년 50ha, 2026년에는 200ha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농지 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 또한 대폭 증액하고 있다. 청년 농업인의 농지 공급 확대를 위한 맞춤형 농지 지원 예산은 2025년 1,113억 원에서 2026년 1,807억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은 9,625억 원에서 1조 6,170억 원으로, 선임대후매도 사업 예산은 193억 원에서 770억 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청년 농업인이 농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확대되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기존 특정 기간에만 진행되던 공모 방식을 연중 지원 사업으로 변경한다. 더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대규모 농지(5ha~10ha)를 매입 후 분양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에서 청년 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57.9%에서 2024년 71.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도 확인된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청년 농업인이 농지 부족 문제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업 물량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원 방식을 개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청년 농업인의 귀농 및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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