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직접 이어지는 경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청년 정책의 수립 및 기획 과정에 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된다.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 오후 6시까지 이 위원회의 ‘청년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년들은 더 이상 정책의 수혜 대상이나 단순 검토자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발굴 및 입안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로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문위원회의 설치는 정부의 주요 청년 정책 결정 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려는 배경에서 비롯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운영되며,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정부 차원의 주요 청년 정책과 현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단순히 기존 사업을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청년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하는 전 과정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위원회는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이라는 총 6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청년위원과 청년정책전문가가 참여하여 총 6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 전문위원회는 2년의 임기를 가지며 연임도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고용 촉진과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교육 분야는 청년들의 능력, 재능,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다. 주거 분야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과 주거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한다. 생활 분야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 지원과 더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을 포함한다. 참여·권리 분야는 청년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기획·균형발전 분야는 지역 청년들의 자립 지원 및 지역 간 균형 발전 관련 사항, 그리고 다른 전문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포괄한다.
이번 공개모집 대상인 청년위원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이며, 해당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통해 청년을 대표할 만한 역량을 갖춘 인물, 청년 단체나 시설 등에서 활동하며 청년 발전에 기여한 경험이 풍부한 인물, 그리고 청년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가진 일반 청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정책전문가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을 확보하게 된다. 청년위원 지원은 청년인재DB(www.2030db.go.kr)를 통해 진행되며, 온통청년(www.youthcenter.go.kr)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DB로 접속할 수 있다.
신청 접수가 마감된 후에는 국무조정실 내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 심사와 2차 정책 제안서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최종 선발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 결과는 청년인재DB와 온통청년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번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단순한 정책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은 청년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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