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보도에서 청년들이 고용 절벽에 직면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 사기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10월 20일 이투데이의 “고용절벽 막힌 청춘들 고수익 함정에 빠졌다”는 의 기사를 비롯하여, 경향신문은 “청년고용률 17개월째 내리막, ‘캄보디아 답’도 여기서부터”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또한 10월 19일 연합뉴스는 “거듭된 대책 백약 무효…캄보디아 취업사기까지 내몰린 청년들”이라는 으로, YTN은 “노동부 ‘취업 공고 모니터링’…진짜 문제는 청년 고용률”이라는 기사를 통해 현 상황을 진단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처럼 저성장 국면에서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 기업의 경력직 선호 심화, 그리고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으로 인해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재학-구직-재직’이라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현재 전국 121개소에서 고등학생부터 대학 재학생까지 개인별 심층 상담을 제공하여 진로 탐색 및 취업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취업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기업 현직자 멘토링과 맞춤형 컨설팅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5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직 청년들에게는 현장의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등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 활동과 생계를 동시에 지원하며, 2025년에는 청년 일 경험 5.8만 명, K-디지털 트레이닝 4.5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17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기업에는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제조업 등 구인난을 겪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이루어지며, 2025년에는 10.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월부터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추진하며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재직 청년 등 유형별 수요를 고려한 정책 보완에 힘쓰고 있다. 쉬었음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부가 직접 다가가는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는 사회연대경제 등을 통해 쉬었음 청년 특화 일 경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청년들이 다수 취업하는 중소기업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법 준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일터 안전을 강화함과 동시에 청년의 근속과 성장을 지원하여 선호도 높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AI 분야 투자 확대, 유망 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중소 제조기업의 AX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여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허위 채용 공고, 고액 알바, 신분증·통장 요구 등 범죄 의심 징후 발견 시 노동부 및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등 각종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이 현재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답을 제시하고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년 고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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