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 유해 콘텐츠, 특히 인공지능(AI) 챗봇을 통한 확산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하지만 정부가 글로벌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강력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관련 법적 책임 강화를 추진하며,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최근 인공지능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는 엑스(X, 옛 트위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최근 성착취물과 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그록 서비스가 이용자의 불법 행위를 촉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접근 제한 및 관리 조치 등 구체적인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달라고 통보했다. 이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강력한 조치이다.
특히 방미통위는 엑스 측에 한국에서는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 유통, 소지, 시청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전달했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이라도 한국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 엑스는 한국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있으며, 해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실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새롭게 출시된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신기술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해 나갈 계획이며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물 등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및 청소년 보호 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청소년들이 유해 정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된다. 글로벌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 인공지능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부모들은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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