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스캠 범죄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이에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이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TF의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국민은 해외발 범죄로부터 한층 더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내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외 기반 스캠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적극 공조해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라고 강조했다. 이는 해외 현지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TF는 대통령에게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 양상에 맞춰 앞으로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사례는 이러한 범정부 공조의 성공적인 결실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를 통해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가족과 떨어져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 또한, 단속 실적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해외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해외 작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대통령의 지시로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범정부 컨트롤 타워다. 국정원, 금융위원회,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해외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현지에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국제 공조 강화는 대한민국의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고, 국제 사회에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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