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사이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33년 만에 반가운 반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출생아는 2만 717명(8.7% 증가), 혼인은 1만 8921건(4.9% 증가)을 기록했으며,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통계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일상 속에서 “아이를 낳길 잘했다”고 진심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양육 친화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작은 불편함이 누적될 경우, 지금의 통계 상승세는 언제든 꺾일 수 있으며,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 화장실’과 ‘기저귀 교환대’와 같은 시설을 단순한 보육 정책이 아닌 ‘생활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전체 개방·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30%)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여성 화장실에 집중되어 남성 화장실에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아이를 데리고 외출한 아버지가 기저귀 교환대를 찾지 못해 겪는 어려움, 혹은 변기 위에서 기저귀를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이어진다. 또한, 5세 딸과 함께 발레 수업에 나선 아버지가 남성 탈의실의 이용객 민원으로 인해 복도에서 옷을 갈아입혀야 했던 사례는, 성평등 돌봄 환경 조성에 있어 성평등 설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편,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올해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아빠 교육 및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또한 5점 만점에 평균 4.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아빠들의 육아 참여 의지는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가족센터 등 공공·위탁 기관들이 예산 삭감과 부족으로 인해 가족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저귀 교환대나 유아용 세면대 설치 예산은 ‘부대비’로 분류되어 삭감 대상 1순위가 되기 쉬운 구조다.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와 동네 상가 간의 인프라 격차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비전 실현에 불평등을 야기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은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다. 아버지들은 이미 순수 자발적인 참여로 육아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유아차 런’, ‘탄생응원 서울축제’와 같은 행사를 통해 건강한 양육 문화와 탄생의 기쁨을 공유하며 새로운 양육 문화 패러다임을 이끌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50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 1박 2일 캠핑 체험을 통해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후기가 잇따르며,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민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은 정책 당국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통해 부모들의 열정을 ‘일상의 편의’로 이어주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다.
출산율 반등을 지속시키기 위해 지금 당장 채워야 할 네 가지 기본 장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평등 인프라의 표준화다.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 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동일한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 및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의 확대다. 공공 및 위탁 시설의 아버지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시설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아빠들이 자연스럽게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 얻은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여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돌봄 시민권’ 캠페인의 확산이다. 체험형 행사와 연계하여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출산율 반등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지만, 일상적인 양육이 불편한 나라라면 이러한 반등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라는 기본적인 환경이 갖춰지는 순간, 출산율 그래프보다 더 큰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눈높이를 맞춘 ‘생활 장치’가 바로 반등을 지속시킬 핵심 열쇠이며,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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