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사이 출생아와 혼인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33년 만에 반가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2만 717명으로 8.7% 증가했으며, 혼인 건수는 1만 8921건으로 4.9% 늘었다. 특히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이 3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며, 결혼과 출산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긍 C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일상에서 ‘아이를 낳길 잘했다’고 확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양육 친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작은 불편함이 누적되면 언제든 상승세를 꺾을 수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기본적인 생활 장치들을 촘촘하게 마련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보육 관련 인프라 현황은 심각한 불평등과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 2024년 11월 27일 기준, 서울시 공중화장실 3708곳 중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은 1123곳, 즉 30%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중 여성 화장실에만 설치된 경우는 575곳인 반면, 남성 화장실에만 설치된 경우는 23곳에 그친다. 이는 돌 이전의 아이를 데리고 외출한 아버지가 기저귀 교환대를 찾아 헤매거나, 변기 위에서 기저귀를 갈아야 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또한, 5세 딸과 발레 수업에 참여한 아버지가 남성 탈의실에서 겪은 불편함은 성평등적인 돌봄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편의시설 부족을 넘어, 성평등 돌봄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구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국가공무원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아빠 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8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가족센터 등 공공·위탁 기관들은 예산 삭감과 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저귀 교환대나 유아 세면대 설치 예산은 ‘부대비’로 분류되어 삭감 대상 1순위가 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와 기존 지역, 대형 시설과 동네 상가 간의 인프라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명성에 불평등을 야기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다행히 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의 가능성은 이미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다. 아버지 역할, 소통, 놀이 교육 프로그램에 순수 자발 참여율이 30~40%에 달하며, 서울시에서 진행한 ‘유아차 런’과 ‘탄생응원 서울축제’는 새로운 양육 문화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서울시 100인의 아빠단 50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공원 캠핑장 1박 2일 공동 양육 체험은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후기와 함께 더 많은 양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부모들의 에너지를 일상생활 속 편의로 연결하는 것은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과제이다.
출산율 반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 기본 장치를 즉각적으로 채워야 한다. 첫째, 성평등 인프라의 표준화다. 국공립 시설, 대중교통 환승 거점, 대형 민간 시설에 가족 화장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남녀 화장실 모두에 유아 거치대, 교환대, 유아 세면대, 벽면 발판을 동일한 비율로 갖추도록 ‘생활 SOC 가이드라인’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예산 증액과 주말 자녀 동반 프로그램의 확대다. 공공 및 위탁 시설의 아버지 교육 예산을 늘리고,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아버지들이 육아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문화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다. 교육·체험 프로그램에서 얻은 만족도를 인프라 개선 요구로 연결하여 ‘정책 → 행동 → 문화 → 정책’의 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돌봄 시민권’ 캠페인의 확산을 통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인식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
출산율 반등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신호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출산은 기쁜 일’이라는 메시지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아이를 낳으면 축하받고, 어디서든 편하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 이러한 기본이 갖춰지는 순간, 출산율 그래프보다 더 큰 ‘행복지표’가 우리 삶을 채울 것이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화장실의 작은 교환대, 스포츠 시설의 가족 탈의실처럼 눈높이에 맞춘 ‘생활 장치’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반등을 이끌 열쇠이며, 지금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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