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교통 소음은 일상 속 불편을 넘어 이웃 간 심각한 갈등과 국민 건강 문제로 이어진다. 정부가 이러한 고질적인 소음 문제를 뿌리 뽑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적용될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주택 건설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방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소음 걱정 없이 평온한 생활을 누리는 미래를 만든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고, 연간 15만여 건에 달하는 소음·진동 민원 역시 10% 감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운다. 이는 지난 4차 계획을 통해 소음 환경기준 초과 노출인구가 약 7.1% 감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
먼저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시행된다. 공동주택 준공 전 바닥 차음성능 검사의 표본을 기존 2%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여 층간소음이 적은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 또한 공동주택에 한정되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2026년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게도 제공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층간소음 갈등 조정을 위한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단지는 2027년까지 기존 70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층간소음 알림서비스도 보급하여 입주민 스스로 소음 유발 행동을 인지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사장 및 교통소음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소음·진동 민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장 소음은 사후 단속 중심에서 예측 소음도 기반의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2030년까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 센서를 결합한 ‘실시간 소음·진동 관제시스템’을 개발·보급하여 관리 효율을 높인다. 급증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실내공사 소음·진동 저감 지침서’도 2027년까지 마련한다.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로포장과 타이어 관리를 강화하고, 2029년까지 저소음 포장도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며 모든 차량에 저소음 타이어 장착을 확대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행차 단속 시스템도 구축하여 도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간다.
소음·진동 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소음 크기의 물리적 저감을 넘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관리한다. 2030년까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조기 사망, 질병 부담 등을 분석하는 건강영향평가 방법론과 피해 비용 산정 방법을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이에 앞서 2029년까지 도시계획 단계부터 소음이 적게 발생하도록 공간을 설계하는 방식의 도시설계 안내서를 개발한다. 2030년까지 사물인터넷 자동 소음·진동 측정망을 2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전국 소음·진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국민들은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 소음·진동으로부터 벗어나 잠재적인 사회 갈등을 줄이고, 성가심, 수면 장애 등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국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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