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민 보호 시스템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임을 재차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현재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특히,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들의 숫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에 해당한다는 발표 자료를 보며, 적지 않은 국민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자녀나 이웃과 관련된 일인 만큼,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점을 깊이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더불어, 이러한 유사 피해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가 시장 교란 행위로서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관련 부처는 이러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질서 확립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