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상당수가 귀국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보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천 명에서 3천 명에 달하는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부는 이러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발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일부 언론은 한겨레, 한국경제 등의 보도를 인용하며 캄보디아 출국 한국인의 미귀국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캄보디아 현지에 한국인들이 장기 체류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나 실종 사건 등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다. 이러한 보도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해당 의원실의 요구에 따라 최근 5년간 한국인의 캄보디아 입출국 관련 단순 출입국심사 통계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당 통계가 ‘귀국하지 않은 사람’을 명확하게 집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자체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의 실제 귀국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제시했다. 법무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캄보디아로 직접 출국한 한국인 중 현재까지 대한민국으로 귀국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미귀국자’는 대한민국에서 캄보디아로 직접 출국한 한국인 중 현재까지 대한민국으로의 귀국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제3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입국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제3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경우는 귀국한 것으로 집계된다.
법무부는 현재 귀국하지 않은 한국인의 해외 체류 상태, 즉 캄보디아 또는 제3국 체류 여부, 현지 장기 체류 비자 소지 여부 등에 대한 자료는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제시한 ‘수천 명’의 미귀국자 규모는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번 법무부의 명확한 통계 제시와 설명은 캄보디아 관련 한국인 실종 및 미귀국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완화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한 오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무부는 이러한 통계 집계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해외 체류 한국인의 안전 문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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