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이 오랜 기간 저평가되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재평가받는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상승이 아닌, 이는 정부의 정책 신뢰, 시장의 공정성, 그리고 기업의 투명한 경영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달성되는 ‘코리아 트러스트’, 즉 신뢰의 복원을 상징합니다.
현재 한국 자본시장의 만성적인 저평가는 기업 실적의 부진보다는 ‘신뢰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낮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주주 가치 제고보다 단기 이익에 치중하는 경영 관행은 시장의 불신을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인식될 정도로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약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정·투명’ 기조에서 벗어나 ‘신뢰와 성장’을 핵심 가치로 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자본시장 개혁을 국가 전략 과제로 추진하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환원 정책 확대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정책을 병행하며 한국 자본시장의 체계적인 개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ROE 제고를 위해 자본구조, 지배구조, 경영 인센티브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형식적인 기구를 넘어 자본 효율성을 감시하고 책임 경영을 견인하는 실질적인 통제 기구로 기능해야 합니다. 또한, 잉여현금을 단순히 배당이나 소각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 혁신적 사업과 신성장 분야에 대한 모험 투자(venture capitalization)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수익 기반을 확대하고 자본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경영진의 성과 평가 역시 단기 EPS나 매출 중심에서 자본비용을 초과한 수익률 또는 EVA(경제적 부가가치) 기준으로 전환하여 장기 가치 창출 중심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의 구조적 변화가 맞물릴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지고 ‘코리아 트러스트’가 완성될 것입니다. 정부는 5~10년의 긴 호흡으로 자본시장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시장은 공정한 경쟁 질서와 투명한 공시, 합리적인 세제 체계를 통해 제도적 신뢰 기반을 강화해야 하며, 기업은 주주 가치 제고를 경영 철학으로 삼아 ROE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 4000, 나아가 5000 시대를 여는 열쇠는 단기적인 실적이 아닌, 정부의 정책 신뢰, 시장의 공정 신뢰, 기업의 경영 신뢰가 총합된 ‘신뢰’에 달려있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복원은 한국 자본시장을 장기적인 성장 궤도로 올려놓을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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