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을 둘러싼 정보 보안 우려로 많은 소비자가 탈퇴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거래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마땅히 목소리를 낼 곳이 없어 불안에 떨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손잡고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고통을 해결할 전망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피해나 애로사항을 공식적으로 접수할 전용 창구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하여 온라인 신고센터를 8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한다. 이 센터는 쿠팡 사태로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www.kfme.or.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신고센터는 단순 피해 접수를 넘어,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9개 회원사에 소속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현장 조사도 실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의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창구를 통해 별도로 접수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의 피해 현황과 애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은 ‘쿠팡 사태 범정부 TF’에 공유하여 정부 차원의 심층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데 핵심 자료로 활용한다.
이번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으로 쿠팡 사태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겪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은 피해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정당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되어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플랫폼 리스크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을 이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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